이미지 확대보기바이든 정부는 10일께 미국 기업들이 독단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수출하거나 글로벌 시장을 경쟁국에 양도하지 못하도록 신규 규제 조처를 발표한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미국 상무부는 동맹국들이 제한 없이 AI 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성국의 접근을 차단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계획을 발표한다.
특히 해외에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쉽게 하면서도 중국으로 반도체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려 한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최근 AI 반도체 기술의 중국 유입을 차단하려고 미국이 제3국을 통한 '우회 조달'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은 컴퓨팅 시설이 있는 국가에 출하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에 한도를 설정하려고 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바이든 정부 인사들에게 새로운 규제 조처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제이슨 옥스만 ITI 회장은 7일자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 신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정부는 오는 20일 출범한다.
옥스만 회장은 “중대하고, 복잡한 규정 이행을 강행하면 엄청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AI 분야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손상될 위험이 있어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우회 수입을 막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포함한 40여 개국에 첨단 AI 칩을 판매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들 국가에 판매한 제품이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다. 한국 AI 반도체 기업도 사우디 등 일부 국가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첨단 AI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된 제품을 판매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를 받는 국가 외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우회 수입 경로를 확대해 왔다. 미국은 이런 우회로를 통해 GPU 등 AI 사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가 중국에 지속해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한다.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 중국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HBM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국 등 다른 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통제했다. 미 상무부는 수출 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이는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이 사용됐다면 수출 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말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범용 반도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출범하면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반도체 지배를 위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고, 이를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