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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월 세수 '반짝' 반등…소비 살아나며 올해 첫 플러스 기록

부가가치세·소비세 증가세…부동산 시장 침체에 관련 세수는 '울상'
경기 부양 위해 재정 지출 10.4%↑…'돈 풀어 경제 살리기' 총력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24-11-19 15:02

올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오던 중국의 세수가 10월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중국 위안 지폐의 일러스트.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올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오던 중국의 세수가 10월 들어 반등에 성공했다. 중국 위안 지폐의 일러스트. 사진=로이터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됐다. 올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오던 중국의 세수가 10월 들어 반등에 성공한 것이다.

중국 재정부가 18일(현지시각) 발표한 재정 수지 데이터에 따르면, 10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세수 수입은 1.8% 증가하며 올해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중국 재정부는 "작년 같은 기간에 들어온 중소기업 세금 유예분과 작년에 도입된 감세 정책의 이월효과 등 특수한 요인을 제외하면 전국 재정 수입은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세수 증가는 소비 회복세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9월에 비해 크게 줄었다. 3개월 연속 감소했던 소비세는 10.2% 증가하며 큰 폭의 반등을 보였다. 재정부는 석유 완제품, 담배, 주류 판매 증가가 소비세 증가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도 4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5.5%↑)로 돌아섰다. 다만, 8~9월 빠르게 증가했던 기업소득세(법인세)는 기업 이윤 감소의 영향으로 5.2% 증가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 침체는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0월 부동산취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9% 감소하며 감소폭이 확대됐다. 토지부가가치세 수입도 감소세로 전환했고, 부동산세 수입은 증가했지만 증가폭이 둔화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수 반등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수출 부진과 내수 회복 지연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10월 전국 일반 공공예산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하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세수 반등이 '반짝' 효과에 그칠지, 아니면 중국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소비 증가세가 확인된 만큼, 중국 경제가 점차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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