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 지난해 3300명 넘어

자영업을 하다가 실업한 이들이 많아졌다. 지난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가 3300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총 3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같은 기간의 3057명보다 262명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전체 수급자 수인 3248명도 넘어섰다.

지난해 실업급여로 지급된 총액은 175억7000만원으로, 2023년 같은 기간 지급된 155억5600만원보다 20억원 이상 늘어났다. 또한, 2023년 전체 지급액 167억6800만원을 초과하며 자영업자 대상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직 2024년 12월 수치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최종 집계가 완료되면 2023년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 1495명을 시작으로, 2021년 2056명, 2022년 2575명, 2023년 3248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319명에 이르렀다.

지급액 역시 2020년 72억1200만원, 2021년 99억3200만원, 2022년 123억8300만원, 2023년 167억6800만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폐업과 실업급여 수급 증가가 경제적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안정망 강화와 함께 폐업 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업급여 수급이 자영업자들에게 단기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생계 안정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4년에도 자영업자 대상 지원 확대와 폐업 후 재기 지원책이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육동윤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dy33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