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상생협력 TF 무산과 예산 심사의 배경
최규진 대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 심의가 국민의힘의 상생협력 TF 불참으로 인해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진행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달 정례회 개회식에서 상생협력 TF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가 이를 거부하며 양당 간 협력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요구 사업 5건 중 3건을 반영하며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순서였음에도 내부 논의 부족으로 장 대표가 이를 거부한 점은 국민의힘 내 리더십 부재를 드러낸 사례라고 최 대표는 지적했다.
예산 삭감의 구체적 이유와 주요 논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주요 항목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과 도로건설 관리 계획 용역은 예산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의 경우, 이동환 고양시장이 주장한 낮은 재건축 용적률 300% 적용이 과도한 인구 배정을 초래할 수 있으며, BC값(경제성 분석 지표)이 낮은 신분당선 연장과 자유로 지하화를 포함한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삭감했다고 밝혔다.
도로건설 관리 계획 용역은 “람사르 습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유로 지하화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생태적 위험성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삭감 이유를 명확히 했다.
민감한 예산 삭감 자제, 합리적 결정 강조
민주당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민감한 항목인 업무추진비, 해외출장비, 예비비, UCLG ASPAC 총회 개최비 등의 주요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UCLG ASPAC 총회 개최비(12.7억 원)는 국외 지자체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예산임에도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소모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해 삭감을 보류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민주당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에 대해 정파적 논리가 아닌 실질적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했다”며,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 정책적 이유에 근거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비판에 대한 반박
국민의힘 장예선 대표가 일부 삭감된 예산을 두고 시민 안전 우려를 제기한 데 대해 최 대표는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삭감된 201억 원은 전체 예산 3조 3400억 원의 0.6%에 불과하다. 삭감 예산이 시민 안전과 무관함에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심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재난안전 예산과 시민안전담당관 예산은 전액 반영됐다”며, 삭감된 예산은 실효성과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들에 한정되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정책 중심의 예산 심사 원칙 재확인
최 대표는 “이번 예산 심사는 민주당의 주도로 진행됐지만, 국민의힘 요구 사항 일부를 반영하며 협력과 상생의 태도를 유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 리더십 문제와 TF 불참이 대화의 단절을 초래했지만,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 생활과 시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고양시의회 2025년 본예산 심사는 정파적 대립 속에서도 주요 사업에 대한 합의와 일부 비효율적 예산 삭감을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의회 내 협력 구조와 정책 중심의 예산 심의 방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