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내년 경제성장률 2% 지키려면

민간 소비가 장기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매판매 지표를 보면 최근 30개월 가운데 24개월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7개월 마이너스는 물론 IMF 외환위기 당시의 13개월이나 카드 위기 때의 18개월보다도 긴 침체 기록이다.

소비 침체의 주범은 가계부채다. 주택 구입 과정에서 빌린 가계부채는 GDP의 90%까지 늘어났고, 이게 소비 여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가계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 대비 1.0포인트(p) 낮아졌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6개의 주요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 평균치인 100을 기준으로 웃돌면 낙관적임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경기전망 CSI는 지난달 81에서 이달 74로 7p나 하락하면서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2022년 7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소비와 함께 내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 투자도 부실하긴 마찬가지다. 한국 대기업의 투자는 왕성한 편이지만 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게 문제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미국에 진행하던 투자도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내 대기업이 예상하는 경기전망도 흐림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2022월 4월 이후 33개월째 100 이하에 머물고 있다.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내년 한국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2.3%에 달하던 내년 경제 전망치는 2%로 하향 조정되는 추세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인상 등으로 수출 증가세도 둔화할 것이란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올해 성장률도 2.5%에서 2.2%로 하락할 게 확실한 상태다.

추경 편성을 포함해 재정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