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자영업자 골목상권 초토화 주범은

폐업신고를 한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지난해 기준 98만7292명이다. 1년 전보다 11만9195명 늘어난 수치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업종별로는 소매(27만6535명) 서비스(21만7821명) 음식점(15만8279명) 순이다. 이른바 골목상권을 대표하는 업종들이다.

골목상권 초토화 주범은 유통경로를 장악한 거대 플랫폼 기업이다. 높은 수수료와 배달료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위기는 2000년 들어 본격화한다. 소매유통시장 생태계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옮겨 가면서부터다. 과거 소매유통의 최강자였던 대형 마트조차 플랫폼에 주도권을 넘긴 지 오래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 3사의 5월 말 기준 점포 수는 372개로 2019년 6월의 407개에 비해 35개나 줄며 지리멸렬한 상태다. 상반기 유통 업체 매출 동향을 봐도 온라인 매출 비중은 46.5%로 1년전의 49.7%보다 낮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이 편의성과 빠른 배송 등을 앞세워 오프라인 시장을 파고 등 결과다. 오랜 기간 오프라인 유통을 지배해 온 롯데그룹의 경우도 온라인 추세에 적응하지 못해 심각한 실적 부진으로 점포를 매각하고 있을 정도다.
유통기간이 없는 상품을 파는 철물 점포조차도 소량의 못을 당일에 배송하는 플랫폼 기업과 경쟁에서 밀려나는 추세다. 자영업자의 생존 공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무점포 소매업 비중은 25%로 10년 전보다 117%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해외직구 플랫폼의 공세도 거세다.

알리바바 테무 등 직구 플랫폼은 2019년 이후 5년 새 2배가량 성장했다. 하지만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안은 4년째 논의만 이어가고 있다. 티몬 위메프 사태로 수많은 자영업자가 홍역을 치른 후에도 달라진 게 없는 셈이다.
자영업자의 생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정경쟁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