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트럼프 관세정책…한국 경제 먹구름

트럼프 2기 정부 첫 관세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상국은 마약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멕시코와 불법 이민 통로로 지목한 캐나다다.

중국에는 기존 관세율에 10%를 추가하고, 멕시코·캐나다에는 25%를 부과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미 상무부 데이터를 보면 올해 9월 말까지 미국 수출은 멕시코가 3788억 달러, 중국 3321억 달러, 캐나다 3093억 달러 순이다. 3국의 수출액을 합치면 미국 전체 수입액의 40%를 차지한다.
펜타닐 등 마약 밀수와 불법 이민을 명분으로 대미 수출 ‘빅3’ 국가부터 제재에 나선 것이다. 마약 밀매가 근절될 때까지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트럼프 2기 정부의 의지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는 미국과 북미 자유무역협정(USMCA)을 체결해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관세율 대폭 인상은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겠다는 신호인 셈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펜타닐 밀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며 모든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이미 1만여 종의 중국산 대미 수출품에는 미 통상법 301조에 따라 지난 9월부터 추가 관세를 부과 중이다. 중국산 전기차(EV)는 100% 관세에 추가로 10%를 내야 할 처지다. 중국산 배터리의 경우 기존의 25%에 10%를 더해 35%를 부과하게 된다. 중국도 양국 모두에 해를 끼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도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경기 호조와 중국 경기침체로 인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0월 말까지 대미 수출은 1055억 달러로 대중 수출 1100억 달러와 비슷하다. 2000년 이후 한국 수출에서 대미 수출 비중은 10%대에 머물렀으나 최근 대중국 수출이 줄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보편 관세율만큼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내년 경제 전망에도 이 변수를 반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