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진단] 뉴욕증시 비트코인 유동성 폭발 "트럼프 OBBBA법 충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OBBBA 법안이 마침내 발효됐다. OBBBA 법안의 원 이름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즉 One Big Beautiful Bill Act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249번째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거창한 서명식을 열었다. 트럼프의 원대한 구상인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MAGA 프로젝트를 추진할 돈 예산과 근거 법들이 모두 여기에 담겨 있다.
OBBBA 법안은 의회 통과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상원에서는 50대50 가부 동수가 나와 J.D. 밴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기도 했다. 하원 표결에서는 한 표 차로 통과됐다. 상원을 거쳐 다시 넘어온 2차 투표에서는 찬성 218표, 반대 214표였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전원 212명이 반대한 상태에서 집권 여당인 공화당 의원 220명 중 2명도 반대표를 던졌다. 결과만 보면 하원 재의결은, 찬반 동수로 상원의장을 겸하는 밴스 부통령이 마지막 찬성표로 '타이 브레이커' 역할을 한 상원 통과 때보다 수월했지만, 공화당 지도부나 백악관 입장에서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테슬라의 머스크는 법안에 반대하면서 신당 창당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는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표 경제정책 추진의 기초를 갖추게 됐다. 세금감면에서부터 불법이민 차단, 부채한도 상향,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지우기 등 다양한 국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면서 내치 분야에서 자신의 핵심 대선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날개를 달게 됐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대폭 반영하면서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이런 세제 관련 내용 외에도 나머지 대선공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법안 하나에 모두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법안 명칭에 '하나(One)'라는 표현이 쓰였다. 최대 대선공약인 불법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과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 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달러 예금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이 법안에는 우리 기업이 주목할 만한 내용도 많이 있다. 우선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시기 제정된 반도체법에 따른 미국 내 시설·장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폭이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수정 전 법안의 30%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관련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전기차 신차 구매·렌트에 최대 7500달러(약 1016만 원), 중고 전기차 구매 시 최대 4000달러(약 543만 원)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것의 폐지 시점이 2032년 말에서 올해 9월 말로 앞당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 때 백악관 발코니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 감세를 영구화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세"라면서 "현재 우리는 모든 종류의 경제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으며, 법률이 시행되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하는 정확히 1년 후 중산층을 부유하게 하는 경제, 주권을 지키고 안전한 국경, 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군대를 갖춘 국가를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소원을 모두 담은 만큼 그의 입장에서 보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일 수 있다.

문제는 디폴트 위험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을 망라한 감세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의 디폴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2034년까지 연방 적자가 3조400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에 당면한 긴급 사안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를 과도하게 늘리고 있다는 점을 특히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나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는 차입을 늘릴 수도 있다. 현재는 이런 긴급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재정적자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금융위기나 팬데믹 시기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번 OBBBA법에서는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5조 달러나 늘렸다. 한도 부족에 따른 디폴트 우려는 당분간 막을 수 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구조적 디폴트 위험은 훨씬 더 높아졌다. 미국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024년 회계연도에 1조800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른다. 무디스는 2035년까지 적자가 GDP의 약 9%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공공부채는 현재 GDP의 약 100%에서 1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1946년 이전 기록인 106%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채권왕' 빌 그로스 핌코 공동창업자는 "정부가 청구서가 날아오기 전까지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쓰는 10대처럼 군다"고 비판했다. 국가부채와 재정적자의 증가는 국채 대란을 야기할 수 있다. 국채 물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 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국채 과잉 공급이 금리를 상승시킬 것이다. 국채 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 대출, 자동차 대출, 기업 채권 비용 상승도 야기한다.

대규모 부채가 달러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달러 가치는 이미 올해 상반기 1973년 이후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했다. 레이 달리오 헤지펀드사 브리지워터 창업자는 채권시장 하락, 심각한 경제 위축 혹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촉진 정책으로 갈 것이라며 "공화당 법안은 신중하지 않고, 유권자 달래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OBBBA 시행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벌써부터 출렁거리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강등한 바 있다.
미국은 달러 기축통화국인 만큼 빚이 웬만큼 많아도 달러를 더 발행해 국가 부도의 구멍을 메꿀 수는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야기될 지구촌 경제의 혼란이다. 트럼프의 아름다운 OBBBA의 이면에는 국채 폭탄과 디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