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센트의 '3-3-3' 경제정책, 미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점 될까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재무장관 후보자 스콧 베센트가 제시한 '3-3-3' 경제정책이 미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25일(현지 시각)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베센트는 재정적자 축소, 경제성장률 제고, 에너지 증산이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통해 미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시도하려 한다.

베센트의 '3-3-3' 경제정책은 규제 완화 등으로 생산성을 늘려 연간 3%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하고, 현재 6.2% 수준인 GDP 대비 연방 재정 적자를 3%로 줄이고, 미국의 일일 석유 생산량을 300만 배럴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
현재 GDP 대비 6-7% 수준인 미국의 재정적자는 국가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자 금융시장 불안정성의 핵심 요인이다. 베센트가 제시한 3% 목표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닌 기본 재정수지 흑자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을 의미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 연장 의지와 충돌할 수 있어, 세수 확보와 지출 구조조정의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3%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한 현실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최근 2년간 미국이 3%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이민자 유입 증가에 크게 기인했다. 트럼프의 이민 제한 정책이 실행될 경우, 노동력 공급 제약으로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 미국 내 유휴 노동력 활용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 3% 이상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에너지 정책은 더욱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일일 300만 배럴 증산 목표는 현재의 시장 상황과 기술적 제약을 고려할 때 달성이 쉽지 않다. 현재 미국의 일일 생산량 1300만 배럴은 이미 역사적 고점 수준이며, 셰일오일 생산의 한계비용 증가와 환경 규제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도 증산의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베센트의 정책이 실현될 경우, 글로벌 경제는 상반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적자 감축은 달러 강세 압력 완화를 통해 신흥국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글로벌 교역 위축과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미국 시장 접근성 제약과 함께 현지 생산 확대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정치적 과제도 극복해야 한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지출 삭감과 세제 개편은 의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행정부 내에서도 보호무역주의자들과 시장주의자들 간의 노선 차이가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이행 방식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베센트의 '3-3-3' 정책은 야심찬 목표와 함께 현실적 제약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전망이다. 미국의 재정 건전성 강화는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이민 제한은 우리 기업의 수출과 현지 사업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미국 시장 접근성 제약과 현지 생산 확대 요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다. 우리 기업들은 이를 미국 시장 내 입지 강화의 전환점으로 삼아 현지 투자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한미 동맹의 경제 안보적 가치를 부각하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할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