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보면 2%인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1% 중후반을 맴돌 전망이다. 한은의 전망도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로 제시한 상태다. 작년 6월 전망한 잠재성장률 1.7%보다 높으나 미국의 잠재성장률 2.1%에는 못 미치는 수치다. 증가세로 전환한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동떨어진 행보다.
'유럽의 병자'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독일의 잠재성장률도 올해 0.8%로 2020년의 0.7%에 비하면 증가세다. 영국도 같은 기간 0.9%에서 1.1%로 상승했다.
잠재성장률은 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률이다. 다시 말해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투입해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인 셈이다.
주요국에서 잠재성장률을 통화·재정 등 거시정책을 운용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이유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이유는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 탓이다.
저출생·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제의 기초체력은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2년 71.1%(3674만 명)에서 2072년 45.8%(1658만 명)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 비중도 올해 27.4명에서 2072년 104.2명으로 늘어날 게 확실하다.
잠재성장률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 역시 하락 추세다. 노동의 잠재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오래다.
자본의 잠재성장 기여도도 2000년대 초반 2.4%에 달했지만 이후 계속 감소해 2020년 이후에는 1.2%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소비를 활성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혁과 수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