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파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그 해법 중 하나로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56개 전국상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국상의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지역별 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회장단은 "최근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 고착화를 경고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변화, 투자 편중, 인력난 등으로 지역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는 파괴적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된 메가샌드박스는 대구·경북, 강원권, 충청권 등 광역 단위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유예하고, 관련 교육·인력·연구개발(R&D) 등 인프라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장단은 "저출생·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문제를 하나씩(piecemeal) 해결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모든 문제를 동시에(holistic) 풀어내기 위한 일석다조의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가샌드박스 모델의 개념과 사례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이어졌다.
박형곤 딜로이트 파트너는 주제 발표에서 "메가샌드박스는 단순히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에 걸친 혁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접근"이라며 "신기술·신산업 모델을 특정 영역 내에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에 미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는 "민간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지자체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정주 환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정책의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거버넌스 마련을 주장했다.
한편 전국상의는 이날 대(對)국회·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상의 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외협력위원회·글로벌협력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토대로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등 국회 현안에 즉각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게 지역경제와 상공인을 대표하는 전국상의 회장들의 역할"이라며 "메가샌드박스 도입을 비롯해 각종 기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