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트럼프는 첫 임기(2016-2020) 때부터 지역 리더십 보다는 중국 견제에만 집중했다.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구상을 차용했지만, 실제로는 관세 부과에 치중했다. 더욱이 일본·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며 동맹 관계를 약화시켰다.
당시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이러한 공백을 메웠다. 아베는 FOIP 전략을 통해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쿼드(미·일·호주·인도) 재건, 40여 개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 성과를 거뒀다. 특히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했을 때도 CPTPP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트럼프의 '거래주의' 외교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일본은 정치적 불안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해 소수 정부를 이끌고 있다.
호눙 연구원은 "이시바 총리가 정치 개혁과 경제 정책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외교 정책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며 "일본이 지역 리더십을 발휘할 정치적 자본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리더십 공백은 중국, 북한, 러시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무제한 전략 동반자 관계'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직접 지원하는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대가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힘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단기적 불안정을 넘어 장기적으로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미·일의 리더십 약화로 인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힘의 공백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미국의 거래주의 외교 강화와 일본의 정치 불안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더욱 중요하게 만든다"며 "역내 중견국으로서 적극적인 외교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동맹 관계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 국방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자체 방위력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다자협력 체제 참여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쿼드 등 역내 협력체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비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중국·러시아·북한의 연대 강화에 대비해 한국도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