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재선되면서 그의 내각이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석가들은 강경파 인사들이 실제 보다 절제된 외교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고 22일(현지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트럼프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르코 루비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왈츠는 모두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인물들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부가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인선이 실질적으로는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외교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통령 당선자 JD 밴스의 고문인 보수 경제학자 오렌 캐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적 우위를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국 국민 삶의 질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서 더 절제된 접근을 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스탠드 투게더의 레이드 스미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안정적인 '모두스 비벤디(국가 간에 분쟁 해결을 위하여 간략한 절차로 체결하는 잠정 협정)'로 전환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원한다면 그의 참모들은 지난 행정부에서 목격된 것과 같은 노골적인 참모 불복종을 제시하기보다는 원칙의 정책 선호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분석은 트럼프 1기 동안 국가안보 보좌관 존 볼턴과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가 대통령의 본능에서 벗어나 특정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려 했던 사례와 대조된다. 스미스는 "이번에는 매파들의 이념적 결의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더 현실적인 외교 접근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고율 관세 부과와 디커플링 추진 등 일방적인 압박 정책을 시행할 경우, 중국은 강경하게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제 사회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럼프 내각의 주요 인사들이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실제 정책은 현실주의와 절제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외교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한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지속 모색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자주적인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압박에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협력 강화도 필수적이다.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미·중 갈등 속에서도 안정적인 외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은 한국의 안보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경제적 자립성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비하여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및 자원의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미·중 간의 갈등이 초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양한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와 기업은 이러한 국제 정세 변화를 주시하며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