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치 인생’ 생사기로… 민주당 ‘검찰·법원’ 맹비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정치 인생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터무니없는 재판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검찰과 법원은 윤석열 정권과 같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사법부를 이용한 야당 죽이기다. 야당 탄압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석열 정권의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시련 속에 단련돼 더 강해질 것이다. 강철은 두드릴수록 더욱 단단해진다. 이 대표는 무도한 탄압을 뚫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 대표 선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이다.
특히 오는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마저 이번과 같은 수준의 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 대표의 정치적 앞날에 더욱 암운이 드리울 전망이다.

이 대표의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서 이후 정치 행보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져야 하는 금전적인 부담도 작지 않다.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까지 반환해야 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