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법 리스크 벗어났다...美 법원,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 기각

현직 대통령은 사법 절차 아닌 탄핵 절차 따라야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4-11-26 08:1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 시각) 법원의 결정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은 25일(현지 시각)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이전에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스미스 특검은 이에 앞서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워싱턴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스미스 특검은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법원은 곧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미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은 일반 기소가 아닌 탄핵 절차를 따르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이 정적인 나를 상대로 한 싸움으로 1억 달러(약 1400억원)가 넘는 세금을 낭비했지만, 나는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외에도 조지아주에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뉴욕시에서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각각 기소됐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