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일본 금융청(FSA)이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시 일본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FSA는 외국 거래소에도 국내 거래소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현지시각) 닛케이가 보도했다.
FSA는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파산할 경우 일본 고객의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자산 유지 명령'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등록된 사업체에만 이 명령을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바이낸스의 일본 지사처럼 암호화폐만 취급하는 외국 거래소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FSA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여 외국 거래소 파산 시에도 일본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FSA는 2022년 FTX Trading 파산 사태를 계기로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인지했다.
당시 FTX Japan은 금융 상품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 FSA가 자산 유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었다. 하지만 FTX Japan이 암호화폐만 취급하는 거래소였다면 일본 투자자들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었다.
현재 일본에는 29개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모두 일본에 있다. 국내 거래소는 콜드 월렛 의무화, 고객 자산 분리 관리 등 FSA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이러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일본 투자자들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 FSA는 해외 거래소에도 국내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본은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편이다. 하지만 FSA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이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금융청(FSA)이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한국 정부에 규제 강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은 아직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 정부가 투자자 보호,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FSA는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시 일본 투자자들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 유지 명령'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투자자 자산 보호, 개인정보 보호, 보안 강화 등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본은 해외 거래소에도 국내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적용하면서, 국내 거래소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들은 규제 준수, 서비스 차별화,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규제 강화로 인해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규제 환경, 거래소 안전성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규제 강화, 투자자 보호, 거래소 경쟁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정부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