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8일(현지 시각) 닷새간의 회의를 마치고 이날 추가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은 9월 말부터 경기 부양책 발표를 늘려왔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은 9월 회의에서 재정 및 통화 지원 강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중국인민은행은 이미 여러 차례 금리를 인하했지만, 정부 부채와 지출을 크게 늘리려면 전인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적자 확대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0월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에서 3.8%로 늘리는 이례적인 조치를 승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트럼프는 중국 상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비해 중국 정부는 재정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란포안 재정부장은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가 GDP의 22%까지 증가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정부의 수입이 감소한데다 코로나19 방역 지출까지 늘어나면서 부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무라는 중국의 숨겨진 부채 규모를 50조~60조 위안(약 8400조~1경원)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가 향후 수년간 지방정부의 부채 발행 한도를 10조 위안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부채 리스크 관리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이번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지, 그리고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