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경제 탈출구

탄핵 정국으로 한국 경제가 추락 위기에 처했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7% 수준이다. 더 추락하면 한국 경제는 길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한 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대표적 요인은 정치·경제·사회적 갈등이다. 국내 대기업 연구소는 몇 년 전 갈등을 해소하면 3%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적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갈등 수준은 이스라엘·멕시코에 이어 3위다.
한국 경제는 내수 부진에다 수출 증가세까지 둔화하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정부의 무차별 통상 압박도 가시권이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마련하지 못하면 장기 저성장을 피하기 힘들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조차 한국의 혼란이 내년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해외시장과 자원을 활용해 성장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3중 위기에 처한 셈이다.

갈등을 줄이고 기업 하기 좋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시급한 이유다. 분야별로 국익을 우선하는 방향 전환이 급선무다. 탄핵이라는 위기를 초래한 정치권은 비타협 게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상계엄령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절정에 달한 상태다. 정치 불확실성은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다. 이와 함께 격렬하고 과도한 집회와 파업도 자제해야 한다. 집단적 의사 표현이 과격하면 국격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며 지켜볼 시간이 없다. 반도체나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내다보고 실행해야 한다.

물론 정책적 지원도 멈출 수 없다. 원전과 방산 수출 등 어렵사리 만든 신성장 동력의 불씨를 살리는 일도 마찬가지다. 갈등과 분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최소 80조원 이상이라는 보고서도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추락한 대외 신인도를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