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탄핵 정국이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당시 한국 대통령은 탄핵 의결로 직무 정지 상태였다.

일본이나 중국의 정상이 앞다퉈 트럼프와 정상외교에 나서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내년 1월 20일 열릴 트럼프 2기 취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게 분명하다.

미국과의 정상외교에서 대통령 부재는 ‘코리아 패싱’을 의미한다. 정상 간 협상과 담판을 통해 대북 공조는 물론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해야 하는 한국에 매우 불리한 요인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이후의 탄핵 정국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다.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동맹의 가치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측근의 입을 통해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북한의 도발 등 긴박한 상황에서 최대 우방인 미국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트럼프는 당선 후 NBC방송과 한 첫 인터뷰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부담금을 재차 언급하며 한국을 압박했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은 일본과의 셔틀 외교 복원도 물 건너간 모습이다. 취임 후 첫 방문 외교 국가로 한국을 택했던 이시바 일본 총리가 국내 체류 중인 일본인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사실상 방한 계획을 접었기 때문이다.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 관계를 복원하려는 계획도 무산 위기다. 내년 하반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개최도 마찬가지다.

앞서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나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 계획 취소 이후 한국 외교는 국제 무대에서 왕따를 당하는 모습이다.
중국 관영매체인 글로벌타임스조차 '한국의 정치 대립은 왜 이토록 심각한가'라는 칼럼을 통해 당파 싸움의 심각성을 꼬집었을 정도다.

포브스나 WSJ 등 서방 언론도 국가보다 당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 풍토를 지적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