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민간인’ 머스크 입김에 美 정부 '셧다운 위기' 고조

내년 1월 출범하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가 강도 높은 연방정부 구조조정 방침을 예고하면서 공화당의 내부 분열과 정부 셧다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의 수장으로 내정된 머스크는 이날 X에 올린 글에서 “터무니없는 정부 예산안에 찬성하는 상·하원 의원은 2년 안에 퇴출당해야 마땅하다”며 공화당 의원들이 이 예산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처리 시한인 20일을 코앞에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렵사리 합의한 임시 정부 예산안을 비토할 것을 압박한 것. 20일까지 의회에서 정부 예산안이 최종 처리되지 않으면 이튿날부터 연방정부는 예산 부족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부처와 기능을 중단하는 부분적 셧다운에 들어가야 한다.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마찬가지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 예산안에 찬성하는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을 촉구한 셈이다. 트럼프와 머스크는 이 예산안에 담긴 정부 지출 계획이 과도하므로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NYT는 머스크의 공개적인 반대는 공화당 내 강경파의 입장을 강화하며,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의회 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반대가 공화당 내 갈등을 부추겨 결국 예산안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셧다운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예산안 처리 시한이 가까워질 때까지 여야 간 합의 처리가 난항을 겪은 이유는 공화당 내부에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 견해차로 입장 조율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트럼프와 머스크의 지지를 받고 있어 당내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그동안 미국 헌정사상 정부 셧다운이 발생한 경우는 총 21차례로 그중에서도 1981~1995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와 빌 클린턴 행정부 동안 8차례, 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한 차례, 2018~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역대 최장 셧다운이 발생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간의 정부 셧다운과 현재의 셧다운 위기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의견 차이에다 공화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분열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이번 위기의 경우 아직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기 전인 트럼프 당선자와 그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민간 기업인 머스크라는 외부 인사가 의회 논의 과정에 대놓고 개입하면서 강경파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