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 "트럼프 예산 합의안 거부"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에 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이 의회 여야합의안을 거부하면서 셧다운쪽으로 치닫고 있다. 셧다운은 뉴욕증시에 큰 부담이 될수있다. 뉴욕증시뿐 아니라 달러환율 국게유가 금값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솔라나등 가상암호화폐도 긴장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예산안 만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의회는 좀처럼 새로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틀전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제동을 걸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실상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을 지시했다며서 그 후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화당 내에서는 섣부른 합의보다 셧다운이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야 대치가 양보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미국은 연방정부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적용된다. 의회는 9월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한다. 의회는 대선을 앞두고 3개월짜리 임시예산안만 처리했다. 12월 20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연방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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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의장은 오는 3월14일까지 적용되는 임시예산안을 발표했다. 민주당과 협상을 거친 합의안이었는데, 정작 공화당에서 반대가 빗발쳤다.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반대의사를 피력하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는 "민주당 지원 없는 임시 자금과 부채 한도의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도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부채 한도 증액이 포함된 깨끗한 임시예산안을 지지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곧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부채한도도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바람에 존슨 의장이 내놓은 임시예산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새로운 예산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모든 미국인을 지원하고 연방정부를 계속 열어두며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기로 결정했다"며 "합의를 깨면 후과는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X(옛 트위터)를 통해서는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연방정부 셧다운을 지시받았다"며 트럼프 당선인을 직격했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연방정부 셧다운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하원의원은 X에 셧다운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볼 때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1월20일까지 완전 셧다운될 수 있다"고 적었다.

낸시 메이스(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 역시 "셧다운 하라"며 "현 시점에서 계획이 없다면 9월 임시예산은 버리고 1월20일에 다시시작하자"고 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면 수십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한다. 식품 안전 검사나 국세청 업무 등 연방 서비스에도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NBC뉴스 인터뷰에서 같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민주당과 협상한 임시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임시예산안은 여러 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민주당의 덫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NBC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 폐지를 "의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한도를 없애고 싶다고 말해왔다. 그들이 없애고 싶어 한다면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대 때문에 임시예산안 협상을 한 존슨 하원의장의 지위도 위태로워졌다.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부상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임시예산안에 대한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머스크는 임시예산안 관련 100개가 넘는 글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렸다. 머스크는 엑스에서 정부를 셧다운해도 중요한 기능은 유지되니 괜찮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이날 엑스에서 "하원의장은 의회 구성원이 아니어도 된다"며 머스크를 차기 하원의장으로 추천했다. 폴 의원은 "일론 머스크를 선출하는 것만큼 늪(swamp)을 뒤흔드는 것도 없을 것"이라며 "생각해봐라. 불가능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늪은 트럼프 당선인 등이 워싱턴DC의 관료주의와 기득권 정치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뉴욕증시는 내년 금리 인하 폭 축소를 시사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어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