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꿈 멀어진다…전 세계 주택난 심화

전세계적으로 주택 구입 능력 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6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유럽과 세계 주요 도시의 주택가격과 임대료가 소득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넘어 세대간,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조정 주택가격은 2021년까지 10년간 32% 상승했으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주택난의 핵심 원인은 견조한 일자리 증가와 수요 증가에 비해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한 데 있다. 특히 토지 이용 규제, 건축 규제, 긴 개발 일정 등이 공급 부족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례로 아일랜드 더블린의 경우, 평균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두 배로 급등했고 중간 주택가격은 75% 상승했다.

이러한 주택난은 특히 청년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20-34세 청년층의 59%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 3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또한,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주택난의 여파가 심각하다. IMF의 연구에 따르면, 실질 주택가격 1% 하락 시 민간 소비가 평균 0.1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은 가계부채 증가를 야기하고,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제 곧 트럼프 취임 이후 정책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규제 완화와 연방 토지 개방 정책은 주택공급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민정책 강화로 인한 건설인력 부족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자재 가격 상승 우려도 존재한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주택 정책이 세대간, 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주택난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위기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