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법·IRA로 1400조원 투자 유치...한국이 대미 투자 1위

트럼프 당선인의 반도체 지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겨냥해 성명 발표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기사입력 : 2024-11-26 08:1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발표한 성명에서 반도체법 등으로 1조 달러의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현 정부의 핵심 산업 정책인 반도체 지원 및 과학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기를 추진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각) 이들 법을 통해 미국이 1조 달러(약 1400조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가 인프라를 재건하고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며 수십 년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인프라 법안, 반도체법, IRA 등 '인베스팅 아메리카(미국에 투자)' 의제로 1조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는 점을 발표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160만 개 이상의 건설과 제조업 일자리가 창출됐고, 우리의 투자로 미국을 청정에너지와 반도체 기술 분야 리더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미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반대했고, IRA 폐기 계획을 밝혔다.

한국은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 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대미 투자국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 규모는 215억 달러로 2022년보다 11%가량 줄었다. 그러나 2022년 최대 대미 투자국이었던 대만의 투자가 급감하면서 한국이 1위 자리에 올랐다. 한국에 이어 캐나다가 2위에 올랐고, 독일과 영국, 일본이 뒤를 이었다.

한국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등 각종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 규정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거나 증설하고 있다. 투자정보업체인 FDI 마케츠에 따르면 지난해 발표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 중 3분의 1 이상이 자동차나 전자 산업과 관련됐다.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경제 통상정책 기조의 변화가 우리 경제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관세, IRA, 반도체법 등의 예상 가능한 경제 현안들을 미리 관리하고,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한·미 양국이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상호 시너지를 창출해 왔듯이 기존 협력 분야 외에 조선, 인공지능(AI), 퀀텀(양자 컴퓨팅), 방산, 원전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함으로써 트럼프 2.0 시대에 도전 요인은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완료 전에 반도체 보조금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반도체법 등을 통해 마련된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중 미집행분을 집행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인텔과 마이크론, 삼성,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려고 한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