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미 환경보호청(EPA)은 지난 6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오는 2030년 초까지 차량 연비를 갤런당 약 50마일 수준으로 개선하고, 2032년 차량 모델부터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선을 2027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이는 명시적으로 전기차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지만, 기준이 매우 엄격해 자동차 제조업계에 사실상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규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바이든 정부는 여기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주면서 전기차 전환을 독려해 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 중 전기차의 판매 비중을 56%로 높여야 한다. EPA는 2027~2032년과 그 이후 출시되는 승용차와 경트럭, 중형 차량(MDV)에 대한 '최종 국가 오염 기준(final national pollution standards)'을 확정했었다.
EPA 규정에 따르면 2032년 신차 판매 중 배터리 전기차의 비중을 56%,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엔 13%를 각각 목표로 하고 있고, 휘발유 차량의 신차 비율은 29%까지 낮아진다.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진은 이 규정에 따른 연비 요건을 재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었다.
NYT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사실 바이든 정부의 엄격한 규정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미 전기차 전환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고, 트럼프 당선인 정부가 갑자기 정책을 전환하면 좀 더 값이 싼 휘발유 자동차를 판매하려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가 110만 명을 고용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이들 업체가 우려한다고 NYT가 강조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의 로비스트들은 트럼프 당선인 측에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내야 하는 벌금 액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에서 42개 자동차 제조업체가 가입된 자동차혁신연합(AAI)의 존 보젤라 회장은 지난 12일자로 트럼프 당선인 측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배기가스 관련 기준이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트럼프 당선인 측 사이의 협상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와일드카드로 남아있다. 전기차 전환을 지지하는 측은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부상한 머스크가 기존의 전기차 관련 규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를 주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 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에서 줄곧 IRA를 비롯해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추진해온 청정에너지 정책을 비판해 왔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은 IRA를 전면 폐기하기보다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을 포함한 부분적인 시행 유보 조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친환경 자동차 의무와 인플레이션감축법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은 지난 9월 바이든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