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SEC 개혁 공약, 월가 규제 완화 신호탄되나

대통령에 당선한 트럼프의 SEC 개혁 공약이 미국 금융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는 재선 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금융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의 오랜 숙원이었던 규제 완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금융시장은 이미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고 최근 배런스가 보도했다. 특히 암호화폐, 기후변화 공시의무, 주식거래 정산 체계 등 겐슬러 체제에서 도입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겐슬러 위원장 체제에서 SEC는 지난 3년간 약 40개의 새로운 규칙을 도입하며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추진했다. 주요 규제 중 기후 위험 공시 의무화로 인해 S&P500 기업들의 연간 규정 준수 비용이 기업당 평균 640만 달러 증가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 의무화는 헤지펀드의 거래 비용을 약 15% 상승시켰으며, SPAC 공시 강화로 2023년 SPAC 상장 건수는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월가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SEC의 정책 전환이 예상되나, 이미 시행 중인 규제의 즉각적인 철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9개의 규제안 중 3개가 이미 무효 판결을 받았으며, 기후 관련 공시 규제는 소송으로 보류된 상태다. 자본시장규제위원회의 존 걸리버 전무는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식 절차가 필요하며, 최소 1~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SEC 정책 변화는 미국 금융시장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줄 전망이다. 골드만삭스는 규제 완화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절감 효과가 연간 약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 SEC 규제 완화 시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미투자자협회는 "투자자 보호 장치 약화로 연간 약 500억 달러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는 "기후 위험 공시 완화가 장기적으로 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한되고 시장 투명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 리스크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경우, 장기 투자자들의 위험 평가가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시장 전체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우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각종 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시장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에 기반한다. 모건스탠리의 한 애널리스트는 "규제는 양날의 검과 같아서, 과도한 규제는 시장의 역동성을 해칠 수 있지만, 지나친 규제 완화 역시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며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EC의 정책 변화가 실현될 경우, 미국 금융시장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JP모건은 "규제 완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으나,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체 방안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피치(Fitch)는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기조가 확산될 경우, 각국 금융당국이 유사한 정책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글로벌 금융규제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캠프는 SEC 개혁과 관련해 취임 100일 이내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진다. 특히 암호화폐와 기후공시 관련 규제에 대해서 시장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유지한다는 기본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