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권한대행 오늘 탄핵안 표결 '경제 불확실성'… 환율 금융위기급 급등

국회가 27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본회의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이날 오전장 중 1470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위기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안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다고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안이다.

한 권한대행 탄액 정족수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의원 200명의 찬성이 없으면 탄핵안은 부결이라는 것이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은 '과반 이상'이라는 입장이다. 의원 151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와 탄핵안 의결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이어져 표결 이후에도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만약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해 탄핵안 가결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한 대행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간에 권한 범위 등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사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이같이 정치 불확실성이 깊어지면서 환율이 금융위기급으로 급등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37분 기준 1474.6원에 거래됐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원 오른 1467.5원에 개장했다. 환율이 정규장에서 1470원을 돌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6일(1488원) 이후 처음이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