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4세대 실손 출시 3년 만에 ‘적자’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이르면 내년 초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최초 요율 조정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4세대 실손보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 요인은 손해율이다. 4세대 실손은 규정상 오는 2026년 7월 이후부터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데, 이미 손해율이 130%를 넘어 적자다. 4세대 실손은 출시 이후 지금까지 보험료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기준 손해율이 130.6%로 전년 같은 기간의 115.9% 대비 대폭 악화됐다.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데다 기존 세대 대비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저렴한 보험료 탓이다.
□ 2년 연속 인하 부담…車보험료 인상 ‘만지작’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2개년간 정부의 상생금융 동참 차원에서 올해 자동차 보험료를 2.5~3% 낮췄었다. 그러나 올해 손해율이 급격히 오른 만큼, 3년 연속 인하나 동결은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보통 보험료 조정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요율 검증을 요청한 뒤 논의를 거쳐 2월이나 3월 중 반영한다. 물론 탄핵 정국에서 주요 일정들이 밀리면서 보험료 조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
□ 금리 인하기, 저렴한 보험 개발 어렵다
내년부터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저렴한 보험료의 상품은 더 찾기 어려워진다.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여러 곳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데, 금리 인하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게 되면 수익률(예정이율)이 낮아진다.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상품 유지가 어려워지므로 고객에게 보험료를 더 걷는다. 회계제도 변화로 인한 단기납종신보험 등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산출 시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도록 하고, 완납 후에는 최종 해지율 0.8%를 적용하도록 가이드를 제시한 바 있다. 해지율이 낮아지면 만기에 환급해줄 보험금이 많아져 보험료가 오르는 구조다.
□ 보험산업 ‘저성장’ 심화
보험산업은 저성장이 심화되면서 대체 수익원 개발이 시급해졌다. 보험연구원 측은 내년 경제성장률 둔화와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2.4%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초회 보험료는 전년 대비 9.2% 급감해 신계약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다만 단기납종신보험과 일시납 연금보험 위축에도 불구하고 상해 및 질병 보험 중심으로 소폭 성장세가 예상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