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려아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과 자회사 켐코가 함께 보유한 전구체 원천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고,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관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은 순수 국내 기술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전구체의 국내 자급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에 대한 해외 유출 보호 조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고 했다.
이번에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받은 고려아연 기술은 '리튬이차전지 니켈(Ni) 함량 80% 초과 양극 활물질 전구체 제조와 공정 기술'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두 분야 기술 판정에 대한 신청서를 9월 제출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의 산업기술보호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근 판정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는 전기·전자 분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며,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에서는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조선, 원자력 등 분야의 70여건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이번 판정으로 고려아연의 해당 기술은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우선 고려아연은 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4조에 따라 보호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기술보호법 제11조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2조에 따라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해외 인수합병, 합작 투자 등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영풍·MBK파트너스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이 이번 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는 중국 등 외국에 매각되기 어렵게 만들어 MBK가 구상하고 있는 재매각을 통한 이익 실현 계획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