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검토...내년 상반기 결정 전망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를 이유로 전면 중단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아시아는 중국이 자체 수질 분석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르면 2025년 상반기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2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기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처리수의 안전성을 보증했는데도 북한과 함께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9월 일본과 IAEA는 중국이 독자적인 샘플링과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시기 양국 정부는 중국의 자체 검사 허용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수산물 수입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0월 중순부터 국내 전문기관을 통해 해수 샘플을 채취하고 분석을 시작했다. 지난달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9월 합의 이행을 재확인했으며, 12월 18일에는 베이징에서 처리수 방류 관련 제3차 전문가 대화도 개최됐다.

일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내년 5월이나 6월 리창 중국 총리의 방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앞서 왕이 외교부장의 방일도 예상된다. 중국은 이러한 고위급 방문을 계기로 수입금지 해제를 발표할 적절한 시기를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입장 변화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이 커진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이 임박한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같은 수출 주도 경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가 동맹국들에 더 많은 국방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일 동맹이나 한·미·일 협력 관계를 약화시킬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2025년 하반기에는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9월 3일은 중국이 일본에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로, 기념식이 반일 성향을 띨 경우 일본 내 반중 감정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소식통은 "리 총리의 방일과 수산물 수입 재개가 역사 문제로 인한 양국 관계 경색 이전에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대일 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번 결정이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으로의 전환을 시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검토는 한국에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실용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이 자체 수질 분석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점진적인 수입 재개를 검토하는 점은 한국의 대일 수산물 수입 정책에도 참고할 만하다.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과 함께, 필요한 경우 독자적인 검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 전환은 한국의 동북아 외교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재집권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는 한국도 역내 긴장 완화와 경제적 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한·중·일 3국 협력의 맥락에서 한국의 중재자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