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공산당 정부, 윤석열發 한국 위기에 '내심' 미소”

윤석열 대통령이 기도한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난 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한 것을 놓고 중국 정부는 속으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국무부 산하 관영매체 미국의소리(VOA) 중국어판은 18일(현지시각) 낸 기사에서 “단명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국회의 탄핵 소추로 초래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은 미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VOA 중국어판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 학습시보의 부편집장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평론가로 활동 중인 덩위원 객원 칼럼니스트가 쓴 이 분석기사에서 “한국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부각시켜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데 활용될 수 있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한국의 위기가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의 외교적·정치적 이익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한국이 미국의 맹방으로서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외교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축인데 윤 대통령이 일으킨 혼란으로 미국의 동맹 체계와 지역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 중국이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내부적인 문제로 혼란스러워질수록 오히려 한국에 대한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분석 기사의 주장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지난 10일 낸 기사에서 “한국의 정치적 대립이 정당 간 반목이 해소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서 한국의 외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외교적 이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이 보도는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부각시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