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 국민 윤석열 탄핵, 독재에 맞서는 모범 사례 제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실패했지만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유력 주간잡지 뉴요커가 15일(이하 현지시각) 낸 분석기사에서 한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비상계엄 파동과 그에 이은 윤 대통령 탄핵 사태와 관련해 던진 질문이다.

뉴요커는 트럼프가 조 바이든에 패한 지난 2020년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 부정선거 의혹을 한창 제기했던 지난 2021년 1월 6일 총기까지 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키는 전무후무한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트럼프가 반란 선동 혐의로 미 하원에서 탄핵 소추됐으나 상원에서 막혀 탄핵되지 않았던 것과 작금의 한국 사례가 지나치게 대조적이라며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트럼프도 반란 혐의로 탄핵 소추됐고 윤 대통령도 내란 혐의로 탄핵됐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흡사하지만 트럼프는 공화당이 우세한 상원의 표결에서 소추안이 부결돼 탄핵을 모면했고 윤 대통령은 모면하지 못한 차이가 있는데 민주주의 선봉이라는 미국에서 해내지 못한 일을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뤄냈는지가 주목된다는 것이 뉴요커의 지적이다.

아울러 미국의 1·6 의사당 난입 사태에는 폭력의 끝판왕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매우 폭력적으로 벌어진데 비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맞선 한국 국민의 저항은 평화적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매우 대조적이라는 것.

뉴요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와 한국에서 매우 다른 양상이 펼쳐진 것은 한국의 보통 사람들 사이에 어렵게 이룩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독재체제로 되돌리려는 윤 대통령의 시도를 방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매우 넓게 형성된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주의 체제를 지탱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의 방해에도 제대로 작동한 것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으로 보인다고 뉴요커는 분석했다.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알려진 미국 노터데임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치는 로라 갬보아 교수는 뉴요커와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이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하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던 것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민주주의의 후퇴(Resisting Backsliding)'라는 저서로 유명한 정치학자로 지난 11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한국 정치학자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200여명의 세계 정치학자 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 갬보아 교수는 “트럼프의 사례처럼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약하면 탄핵은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지만 윤 대통령의 사례처럼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면 탄핵은 성공할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과거의 한국의 독재체제 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다 투옥된 경력이 있는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도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경우 미국 국민이 어떤 선택할 지 궁금하다”면서 “미국 국민이 한국의 사례를 잘 살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