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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제조업·부동산 분야 한계기업 급증

기사입력 : 2024-11-17 14:59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업활동으로 3년 이상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한다. 외부감사를 받는 10년 이상 된 제조업과 부동산 분야의 한계기업만 지난 10년간 2배 늘어났다.

제조업체가 전체 한계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5%에 이를 정도다. 10년 전 32%에 비하면 1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제조업 다음으로 한계기업이 많은 게 부동산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계기업 비중은 17.4%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다.

국내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은 3~5% 정도다. 3억원만 있으면 ‘브리지론’이라는 고금리 대출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셈이다.

국내 부동산 시행사 2400개 중 연 매출 100억원 이하 기업이 95%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부실 가능성도 큰 상태다. 토지만 매입해놓고 부동산 경기 회복과 금리 인하만 기다리는 시행사들도 많기 때문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시행사를 대신해 건설사나 신탁사의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시행사 대출에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한 조치다.

한마디로 시행사의 리스크가 건설사를 거쳐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트럼프 2기 미국 보호주의 정책발(發)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개발사업 등의 리스크를 줄여 나가야 하는 이유다.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3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말 기준 예금 취급기관의 전체 기업 대출 대비 8.5%가 한계기업에 대한 여신이다.
부동산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가운데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비중은 꾸준한 증가세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2금융권 부실 위험이 가시화되는 국면이다. 한계기업은 높은 대출금리로 인해 부채를 줄이기 힘들다.

따라서 한계기업에 진입하기 이전 단계에서 차입 규모를 늘리기 마련이다. 한계기업 전 단계부터 세심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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