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국이 공공 데이터를 새로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기 위한 대담한 움직임에 나섰다. 토지 매각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방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정부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동시에 데이터 독점 및 오용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은 2020년 데이터를 토지, 노동, 자본, 기술에 이은 제5의 생산 요소로 지정하고, '시장 기반 메커니즘'을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할당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하지만 데이터 소유권, 거래 방식, 가격 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최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공공 데이터 자원의 개발과 활용 가속화'에 대한 정책 문서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 문서는 지방정부가 공공 데이터를 통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국 정부는 공공 서비스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데이터를 국가의 '전략적 자원'으로 규정하고, 지방정부가 데이터의 최종 소유자로서 토지 판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정난을 겪는 지방 정부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 판매 수익을 공공 서비스 개선 및 지역 사회 개발에 활용하여 데이터 품질 향상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중국식 데이터 관리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데이터 소유권을 강조하는 유럽이나 기업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미국과는 차별화된 모델이다.
중국 정부는 공공 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통해 AI 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데이터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중국이 공공 데이터를 지방정부 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데이터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주권 확보, 데이터 활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한국 데이터 경제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공공 데이터 판매 정책은 데이터 거래 및 활용 활성화 측면에서 한국에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한국 정부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데이터 거래 규모 확대 및 데이터 활용 촉진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국의 사례는 데이터 거래 플랫폼 구축,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등 한국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다.
중국은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주권 확보 경쟁 심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국도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내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 인프라 구축, 데이터 활용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데이터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중국식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데이터 활용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데이터 보안 기술 개발, 데이터 윤리 확립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데이터 거래 활성화, 데이터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의 데이터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 주권 확보, 데이터 활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포괄하는 한국 데이터 경제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