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민주당과 공화당 법인세율 정책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이 이슈가 향후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지형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현행 21%인 법인세율을 28%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까지 인하 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극명한 차이는 단순 세율 조정을 넘어 경제 철학의 근본적 대립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미국 경제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전망이라고 20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법인세율 인상안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제 전문기관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7%포인트 상승할 경우 S&P500 기업들의 순이익은 약 5% 감소할 수 있다. 이는 특히 IT, 금융 등 고수익 산업군의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수 있으며, 오히려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로 인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법인세율 인상은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 정부의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민주당 경제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공약은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는 규제 완화와 함께 공급자 측 경제학의 핵심 정책으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정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법인세율 정책은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중산층 강화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접근법과 기업 활동 촉진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하는 공화당의 정책 사이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합 주의 중산층과 소상공인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법인세율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와 다른 국가들의 조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이 법인세율을 크게 낮출 경우, 국제적 조세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국가들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이 법인세율을 높일 경우,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 행위가 증가하거나 사업 본거지를 다른 국가로 옮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법인세 정책 변화는 국제 통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 인상은 미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상쇄하기 위한 보호무역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인세 인하는 미국 기업 경쟁력을 높여 국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수 있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법인세율 정책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이슈다. 이는 미국 내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 조세 체계,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그리고 각국 경제정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는 단순히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