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재판 개입이 심화하며, 친위 조직인 '더민주 혁신 회의'는 100만 명이 참여한 무죄 판결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선고 당일에는 법원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 5000명이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은 최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압박했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유죄 선고 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며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 지지층을 독려하며 혐의 반박이나 무죄 호소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만약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민주당은 대선 관련 비용 434억 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필자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그가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인 대장 출신으로 '한미 동맹의 상징'이었으나 최근 친일 논란과 함께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코드 맞추기를 통해 입지를 다졌지만, 북한 문제 오판과 방산문제에 대한 비판을 보고 실망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생중계 요청을 거부하자, 여론전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민주당은 무죄 판결 촉구 성명과 서명운동으로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이는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행태로 비판받고 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담당 재판부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파견된 검사에 대해 검사 퇴정 근거를 잘못 제시해 논란이다. 재판부의 퇴정 명령은 법정 질서 유지 등에 따라 내려질 수 있지만, 직무대리 발령 불법 주장은 과거 사례와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는 재판 지연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며, 이 대표 측 변호인들의 사건 기록 복사와 검토 지연 주장을 핑계로 간주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연결되며, 민주당은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과 허위 진술 유도로 기소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판사는 기존 판례에 따라 공정성을 지켜야 하며, 이 대표의 유죄 판결 시 법관을 탄핵하겠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선출하지 않아 '6인 재판관 체제'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국회의 의도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의 임명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한민국이 3권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와 검찰, 사법부 간 갈등은 권력 남용과 정치적 압력에서 비롯되어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한다. 검찰이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거나 재판이 지연되면 법원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저하되어 민주주의와 국민의 법적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검찰과 정치, 사법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치인들의 편향성과 사법부 독립성 훼손,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것이다.
한국의 검찰, 정치, 사법부 개혁은 서민들에게 필요성이 덜하지만, 민주주의 건강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이러한 개혁은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민주주의에 공헌할 것이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에 달려있다. 이는 시민의 법적 권리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높인다. 사법부 독립성이 강화된 국가만이 참 민주주의 국가이다. 한국은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압력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