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필자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한국이 대만과 중국을 따라잡고 세계 일등 반도체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 필자가 이 공사 현장 근처에 일주일에 세 번이나 왕래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한 마음이 든다.
용인시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과 신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예산 증액과 R&D 투자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주민 설명회와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공사 지연의 원인에는 대규모 공사를 위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인한 계획 수립 미흡, 복잡한 정부 행정 절차와 환경 규제로 인한 승인 과정 지연,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이 부족하거나 민간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필자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 부족은 예산 제한, 다른 전략 산업과의 경쟁, 정책적 우선순위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글로벌 안보경쟁 상황에서 정부는 명확한 정책 방향과 R&D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필수적이다. 이 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지역 경제에서 기업과 연구 기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R&D 비용 절감을 촉진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용 창출과 전문 인력 유입이 이루어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며, 지역 브랜드 제고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다수의 연구 결과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부분 국가들이 R&D 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며 기업의 기술 혁신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정치권은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긴급한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국가 경제의 경쟁력 유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 기술 혁신 촉진에 필수적이다. 따라서 신속한 정책 결정을 통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8조8000억 원을 지원하여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 지원은 금융과 재정, 인프라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세제 개정과 반도체 생태계 특별법 제정 논의에 참여하며,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한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산업 발전이 촉진되지만, 부족할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 정책을 재조정하고 연구 개발 투자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와 민간 관련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대규모 공사에 대한 체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사전에 준비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원삼면 SK하이닉스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제반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구 개발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SK와 삼성전자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민과 소통함으로써 세부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인프라 구축 부진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초래하며, 산·학·관·연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우선적이다.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한국이 대만과 중국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