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따라 국회가 국가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국회는 입법권, 예산 심의권, 감사권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며 국민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가 훼손되고 있다고 본다.
■'김건희 vs 이재명' 대립으로 흐려진 본질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vs 이재명’ 대립 구도로 시작해 결국 ‘정쟁’의 장이 되며 ‘맹탕 국감’으로 평가받았다. 시민단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을 ‘D-’로 평가하며 “국회의 감사 기능이 사라졌고, 피감 기관이 범죄자로 취급됐다”는 혹평을 내렸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여론조사 의혹을,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맞섰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주요 민생 현안은 외면당하고 정쟁 속에 묻혔다.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에 밀려 부실 국감이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평가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감을 소홀히 했다.
■22대 국정감사의 주연과 조연
이번 국감의 주연은 ‘김건희 vs 이재명’의 대결 구도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공세를 펼쳤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국감’으로 맞대응했다. 언론에서는 야당의 공세가 더 강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외에 주목받은 인물로는 법사위원장 정청래 의원과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이 있다. 정청래 위원장은 평균 발언 시간의 5.75배에 해당하는 1시간 27분 동안 발언하여 과다 발언의 주인공이 되었다. 최민희 위원장 역시 평균의 5.44배에 달하는 발언으로 인상을 남겼다. 이번 국감이 혹평을 받은 이유 중 하나로 동행명령장의 남발이 지적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총 17명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막말과 고성도 이어졌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정회 중 막말을 했고, 이에 민주당 의원이 고성으로 항의하며 과방위가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 양문석 의원은 국가유산청 국감에서 청와대를 언급하며 “기생집을 만들어 놨나”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빚은 후 사과했다.
■정쟁과 맹탕의 연속… 국감 제도개혁 필요성 대두
22대 첫 국정감사는 애초부터 정책 감사가 아닌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언론 비판이 많다. NGO 모니터단은 "모든 상임위가 이재명 대표 수사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처럼 진행되었다"고 혹평했다.
21대 국감 후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평가는 냉담했다. 국정감사에 ‘성과 있었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했고, ‘없었다’는 의견이 49%, 의견 유보가 37%에 달했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상대 비방과 정쟁(22%), 문제 해결 부재(19%), 의원들의 준비 부족 등이 꼽혔다. 이러한 결과는 21대와 22대 국감 모두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은 것이다. 부실한 국감이 국가 발전뿐만 아니라 서민 민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정부 개혁에도 발목을 잡고 있다.
22대 첫 국감을 모니터한 시민단체는 "거대 야당이자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방탄 국감을 전개했다"고 직격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 대해선 “선명한 정책 제시와 국민 민생을 챙기는 국감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수적 열세로 퇴장 등 극단 행동을 하면서 김 여사 방어에 치중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민심과 먼 정쟁국감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국회는 미국처럼 상설 의회 경찰청이나 수사센터가 없어 제한된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국정감사 형식을 20일에 국한하지 않고 상시 국감 또는 최소 90일 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감사 수사권을 강화하고, 필요시 특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무능한 국회가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 국감'을 고집한다면 반드시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이번 국감은 역사적으로도 최악의 점수를 받으며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프레임의 '망국 국감'으로 평가받았다. 21대에 이어 22대 국회도 '정쟁 국감'이라는 오명을 남기며, 앞으로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상설 국감 도입, 과도한 증인 출석 강요와 동행명령장 남발, 막말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대결 국회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정책 국회', '민생 국회'로 거듭나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학만 전 국회부의장 특보(현 상품전략연구소장)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