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0년이 넘게 분단된 남북한은 혈육 간의 교류가 단절되고 군사적 긴장이 심화하는 세계 유일한 분단된 국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이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필자를 고민하게 한다.
필자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으로 보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이 제시하는 해결안은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으로 비판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는 이러한 접근이 단순한 이상론으로 그칠 위험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2018년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는 버스를 이용한 편안한 이동과 가족 간의 시간을 늘리기 위한 도시락 제공 및 객실식사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에 현실적이지 않거나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아 비판받고 있다.
남북이 과거 동서독이 통일 이전 시행한 것처럼 서신 왕래와 TV 시청, 조건부 방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정치적 불신과 안보 우려, 제도적 장치 부족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려면 신뢰 구축과 안전 보장 조치가 필요하며 국제 사회의 중재와 지원도 중요하다.
현재 남북 관계는 미사일 위협과 군사력 시위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으로, 단순한 대화나 상봉 제안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따라서 정치적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하며 중재 또는 특사 파견 등 대화와 외교 채널의 활성화는 그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의미가 있다.
필자는 과거의 다양한 사건들에서 지난 정부의 무능력함이 드러났으며, 단순히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또한,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 협력과 상호 의존성 강화는 실효성이 떨어지며, 현재의 군사적 도발 속에서는 협력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남북 긴장을 조성해 내부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외부로 관심을 돌리는 내우외환(內憂外患) 전략을 취했다. 남한 정부는 정치적 어려움이 있을 때 북한의 위협을 부각하여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 이런 상호작용은 긴장감을 지속시키는 원인이 된다.
현재 북한이 설상 경제적 협력을 원하더라도 군사적 행동들이 이를 저해하고 있다. 문화 및 인도적 교류는 긍정적이지만,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물론, 문화적 접근이 적대감을 줄일 수 있으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주요 우방국들의 정치, 경제 상황이 혼란스럽고, 지도력이 교체하는 상황에서 국제 사회의 중재 역할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져 남북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 따라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복잡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젤린스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위해 1만 명의 병력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세계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과 국제 사회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며 북·러 군사 교류를 차단해야 한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포함하여 남북문제와 국제 사회의 중재 역할은 복잡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군사적 행동 중단과 신뢰 구축 등 다양한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임종석의 발언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해 정치적 계산과 결합할 위험이 있다.
남북 긴장 관계 해소를 위한 안전 보장 조치는 필수적이지만 신뢰 구축에는 한계가 있으며, 북한의 반응을 고려할 때 실행 가능성이 떨어진다. 남북의 긴장 완화 노력은 정치적 의지와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적 접근은 비현실적이지만, 이를수록 통일은 산사태처럼 올지도 모른다. 따라서 정치권은 북한을 흔들고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다자간 대화 구축안을 만들고 책임감 있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