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타결-③반도체] 한숨 돌린 韓…“K반도체 뒤흔들 품목별 관세 온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상호관세에 미포함된 반도체를 비롯해 전자제품·스마트폰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어 업계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핵심 사항은 관세율이다. 미국 정부가 최혜국대우를 약속한 만큼 상호관세와 비슷한 15%의 관세율 부과가 유력하지만 이보다 높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4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해온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파생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반도체 장비,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은 상호관세에서 제외되면서 관세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지만 품목별 관세율이 발표되면 이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미국으로의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크지 않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에 불과하다. 이는 중국(32.8%)이나 홍콩(18.4%)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 비중은 낮다”면서 “국내에서 대만이나 아시아 국가 등으로 부품을 수출하면 이를 조립해 미국으로 공급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설명에도 무작정 안심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반도체를 비롯해 반도체 부품에 대한 관세가 적용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가전제품, 모니터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한·미 관세 협상에도 불구하고 50%로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행인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양사 외 마이크론 정도가 거론되지만 마이크론마저 제품을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생산 중인 만큼 관세를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결국 관세가 부과된다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미국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관세 부과율을 낮춰달라고 잇달아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관세율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도 높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엔비디아 등이 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서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를 약속받은 데다 올해까지 인공지능(AI) 서버 등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가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수요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은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