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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중산층과 동일한 수준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냈다면 미국 정부는 5년 동안 약 25억 달러(약 3조4550억 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머스크가 적용 받는 실효세율은 3%대에 불과해 자산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금융정보 사이트 고뱅킹레이트는 ‘머스크가 중산층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물은 결과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자산이 139억 달러(약 19조2198억 원) 증가했으나 이 기간 실제 납부한 세금은 약 4억5500만 달러(약 6288억 원)에 그쳤다. 실효세율로 환산하면 3.27% 수준이다.
◇ “중산층 수준 세금 냈다면 3조원 더 걷혔을 것”
챗GPT는 미국 중산층 가계의 평균 실효세율인 25%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머스크는 해당 기간 약 34억7500만 달러(약 4조7973억 원)의 세금을 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납부한 금액과의 차이는 약 30억2000만 달러(약 4조1685억 원)로 그 차액만으로도 미국 내 주요 공공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이 금액은 100만명 이상에게 무료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을 제공하거나 수백만 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플린트와 같은 도시의 수돗물 인프라를 개선하며, 아동세액공제 확대나 저소득층 주거비 보조금 강화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탈세 아냐, 제도 자체의 문제”
고뱅킹레이트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머스크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머스크의 자산 대부분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 주식 등의 미실현 자본이득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 자산은 실제 매각 전까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머스크는 또 주식 담보 대출을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출금은 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는 2021년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당시 프로퍼블리카는 머스크뿐 아니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등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초저율 실효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베이조스·버핏도 실효세율 1% 미만
챗GPT는 머스크 외에도 베이조스와 버핏 사례를 함께 비교했다. 베이조스는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자산이 990억 달러(약 1조3685억 원)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납부한 세금은 9억7300만 달러(약 1조3433억 원)로 실효세율은 0.98%에 불과했다. 버핏 역시 237억 달러(약 32조7854억 원)의 자산 증가에 대해 2360만 달러(약 326억 원)의 세금만 납부해 실효세율은 0.10%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뱅킹레이트는 “한 명의 억만장자만 중산층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냈어도 수조원의 공공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는 단순한 세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과세체계 전반을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