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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좁은 문] 기준금리 내리는데 대출금리 역주행… 총량 규제에 더 오른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에 가산금리 인상 가능성
서울 시내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시내 은행 영업점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부터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되레 오르면서 역주행하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계획 대비 반토막 내자 은행들이 넘치는 대출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어서다.

이달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이 우세하지만 대출금리는 연말까지 내려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정형(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29~5.79%로 집계됐다. 이는 두 달 전(연 3.21~5.71%)보다 상·하단이 각각 0.08%포인트 오른 수치다.
금리 인하기에도 대출금리가 오르는 것은 정부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절반으로 축소하면서 은행들이 자체적인 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제한하고,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등 최대한 금리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은 지양하는 모습이지만 가계대출 수요가 줄지 않으면서 가산금리를 높은 수준 유지하거나 소폭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가산금리에 손대지 않으면서 대출금리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들도 나오고 있다.

전날 신한은행은 8일부터 변동금리 주담대,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를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서 금융채(은행채) 6개월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코픽스는 예·적금을 통해 조달한 비용이 포함돼 수신금리가 내리면 이를 따라 내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은행채는 안전성이 커 다른 채권에 비해 가격이 높고, 변동성이 적은 특징이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월 예금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전월보다 0.06%포인트 상승한 3.93%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으로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총량 규제 강화로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주담대 금리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로 갈수록 총량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을 통한 수요 조절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상태라서 가산금리 조정은 최대한 자제하겠지만, 일부는 금리 조절을 통한 수요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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