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의 서브프라임 대출 "경제에 폭탄 될 수도"

미국 연방정부의 대출 정책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은 2025 회계연도에 연방정부 위험 대출 및 신용 지원으로 인한 손실이 652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9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수치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출 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분석된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사용하는 허술한 회계 규칙에 있다. 연방 기관들이 대출의 시장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손실 규모는 정부 추정치의 27배에 달하는 652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관료와 의회가 실제 지출 비용을 은폐할 수 있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서브프라임 대출의 증가를 연상시킨다. 서브프라임 대출은 신용 점수가 낮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고위험 대출로,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됐지만, 최근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인다.

결과적으로, 정부 대출 정책이 실질적으로 서브프라임 대출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금융시스템 전체에 새로운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대출을 해주면서 당장은 경제 활성화로 보일 수 있지만, 이 돈이 제대로 갚아지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정부 재정이 악화하고, 늘어난 정부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빚을 갚는 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중요한 분야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 더욱이 정부의 재정 상태가 나빠지면 주식·채권 시장 등이 흔들릴 수 있고, 심해지면 미국 경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이 문제는 단순한 회계 문제를 넘어 미국 경제 전반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어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바이든 정부의 무분별한 대출 정책은 여러 분야에서 확인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에너지부는 3500억 달러의 대출 및 신용보증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 CBO는 이 중 25%가 상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약 875억 달러를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 대출 정책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반도체법을 통해 승인된 750억 달러의 대출 및 보증에서도 큰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학자금 대출 분야에서는 새로 발행된 부채의 4분의 1인 221억 달러가 탕감될 것으로 추정되어 가장 큰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런 정부의 대출 정책은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납세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시장 왜곡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관행이 계속된다면 2025년 이후 심각한 금융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문제가 9월 말로 예정된 미국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이미 연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번 CBO의 추산을 바탕으로 바이든 정부의 재정 정책을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정책 논쟁을 넘어 2024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바이든 정부의 ‘무책임한’ 재정 정책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으려 할 것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현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이슈를 중요한 쟁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초래된 배경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책 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경기 부양과 지지 기반 확대를 위해 위험한 대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2024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들은 이런 정부의 대출 정책이 초래할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는 산업 분야 투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에너지, 반도체, 교육 관련 기업의 실적이 정부 정책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면, 정책 변화나 경제 상황 악화 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서브프라임 대출 정책은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미 행정부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회계 기준을 도입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시장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분산 투자와 위험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가 향후 미국 정치와 경제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며,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