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재정 적자 '심각'…EU 경제 중심 '흔들'?

프랑스의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 INSEE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 부문 예산 적자는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초과됐다. 이는 소득과 지출 사이의 격차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재정 안정성에 큰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각) 유로 뉴스가 보도했다.
프랑스의 재정은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5%로 정부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다. 지난해 재정적자는 1540억 유로(약 225조원)로 집계됐다. 정부는 2022년 GDP의 4.8%였던 재정적자 비율을 지난해 4.9%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루지 못했다.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 적자 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국가 부채 비율도 GDP의 110.6%에 달했다. 이는 EU에서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EU 경제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의 재정 상태가 모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시기를 거치며 과도한 재정 지출과 고금리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 이에 자유 진영을 지탱하는 미국과 함께 한 축을 이루는 EU 경제가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정적자는 지출 축소를 초래하고 있는 이민과 저변층이 많은 프랑스에서 정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연금 개혁 과정에서 보듯이 사회 갈등 고조와 향후 극우 내지 극좌 정파의 득세를 초래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재정적자는 지난해 프랑스 성장률 수치가 낮아지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재정 지출 증가율은 2022년 4%에 이어 지난해에 3.7%로 완만하게 둔화됐다.

재정적 상태가 곤혹스러운 가운데,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내년 GDP의 4.4% 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재정을 확충하려면 세원을 발굴하고, 지출은 줄여야 하는데 이는 갈등을 수반한다.

일단 프랑스 정부는 세금 인상은 하지 않고, 지출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프랑스 정부와 국민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토론도 진행 중이다.

르메르 재무장관은 세금 인상 반대 입장이며, 지출 삭감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프랑스 재정적 상황을 개선하고 미래 투자를 확보하려고 한다.

프랑스는 2027년까지 적자를 국가 생산량의 3% 미만으로 줄여 달성할 계획이다. 이미 2024년 100억 유로의 긴급 지출 삭감을 확정했고, 2025년에는 120억유로 절감을 목표로 세웠다.

프랑스 정부는 2027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EU 목표치(3% 미만)인 GDP의 2.7% 수준으로 줄여간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국제 신용평가사 전망은 어둡다.

무디스는 오는 4월 26일 프랑스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