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방한 일본 수출규제 해결 역할 가능성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방문했다.

방한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한 볼턴 보좌관은 1박 2일 일정으로 24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의 한일 양국 방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양국 갈등이 악화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을 받고 있다.

볼턴 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 등을 주된 목적으로 방한하긴 하지만 한일 갈등이 증폭하는 상황에서 양국을 동시에 방문하는 만큼 그가 모종의 역할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그의 이번 방한에서는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애초 '협정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최근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까지 예고하며 청와대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될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와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연합체 구성 문제가 논의될지도 관심사다.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한국 등 자국 주재 60여개국 외교단을 모아 호르무즈 해협 안보를 위한 브리핑을 열고 각국에 호위연합체 동참 요구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한국의 호위연합체 동참 문제는 청와대와 외교부 차원에서 조율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지만, 함정 파견 등 실무적 문제는 한미 국방 당국 간 논의해야 할 사항이어서 이 역시 볼턴 보좌관이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