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임기 중 나랏빚 1000조 넘는다

3년 뒤 국가채무가 1100조 원대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 보고서를 첨부했다.

여기에는 3차 추경을 반영, 2023년까지 예상되는 국가채무, 재정수지 전망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3차 추경으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21년 935조3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1030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문 대통령 임기 중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728조8000억 원)보다 무려 405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1134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 46.5%로 올라가게 되고 2023년에는 51.7%를 기록, 사상 처음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꼭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우리나라가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을 넘어설 거라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를 805조5000억 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예측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1·2차 추경을 거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 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다.

정부는 애초 2023년이 돼야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재정 소요가 늘어나면서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 시점이 예상보다 1년 앞당겨졌다.

2023년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예상 46.4%보다 5.3%포인트 치솟은 51.7%로 수정했다.

지난해 결산 38%보다는 13.7% 포인트나 증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