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661년 세계 최초로 지폐를 발행했을 정도로 화폐 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한 선진 경제국인 스웨덴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야심찬 실험이 뜻밖의 역풍을 맞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오는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예금계좌를 통한 자금 이체를 포함한 현금 거래를 없애는 대신 현재 전세계적으로 도입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통화 등 새로운 지급 수단이 현금을 전면 대체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간편한 결제 앱을 이용해 대부분의 경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해 현금 자체를 쓸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스웨덴 정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실제로 현재 스웨덴에서는 현금이 사라지는 추세 속에 그 자리를 신용카드 결제와 스위시라는 모바일 앱 결제가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 거래 문화가 빠른 속도로 퇴조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금융 사기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스웨덴 정부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스웨덴 온라인 금융사기 피해 1조6000억원 규모, GDP의 2.5% 수준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웨덴 당국이 공식적으로 파악한 것만으로도 온라인 금융 거래와 사기 행각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
스웨덴 사회에서 현금 거래 문화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온라인 금융 및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사기로 인한 피해 규모가 120억크로나(약 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금융 거래 및 전 상거래와 관련한 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스웨덴 국내총생산(GDP)의 무려 2.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했다.
◇디지털 신원제 ‘뱅크ID’의 일반화가 부른 재앙
스웨덴 정부에 따르면 이 문제는 현금 문화를 사라지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뱅크ID(BankID)’로 불리는 스웨덴 고유의 디지털 신원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 전문매체 페이먼츠저널에 따르며 뱅크ID는 스웨덴 국민이 금융 거래와 관련해 하루 평균 두차례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질 정도로 최근 20년 새 널리 일반화된 일종의 모바일 신분증으로 스웨덴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결제 앱인 스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뱅크ID는 필수다.
스위시는 지난 2012년 스웨덴 민간 은행 6곳과 중앙은행, 뱅크지로가 합작해 만든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다.
페이먼츠저널은 “일반 소비자는 물론이고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도 이 앱을 관련 업무에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모바일 결제 플랫폼이 스웨덴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면서 디지털 금융 사기가 판을 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활짝 열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페이먼츠저널에 따르면 스위시로 상징되는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기존의 현금 문화를 빠른 속도로 대체해 가면서 가짜 뱅크ID를 이용한 금융 사기 행각이 스웨덴 사회에서 현재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온라인 결제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된 것인 뱅크ID였지만 지금은 범죄자들이 금융 소비자들을 돈을 빼내가는 손쉬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금융 소비자들의 대부분이 디지털 결제 플랫폼으로 몰리면서 디지털 금융 사기범들도 이 플랫폼을 공략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었다는 것이고 스웨덴 정부는 이같은 사태까지는 미처 예견하지 못한 셈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