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배분 '초읽기'…정부 ”대안지불제도 도입해 2조원 투입“

정부가 필수의료를 강화하고자 ‘대안적·혁신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약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의료진이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는지’ 보다 ‘어떻게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환자의 최종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상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의 계정을 마련한 뒤 약 2조원을 들일 계획이다.

또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도 마련해 일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보상 식 모형을 새로 개발하고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혁신 기술의 신속한 현장 적용을 위해서도 ‘기술검증형 혁신 계정’을 만들어 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정부가 이 같은 필수의료 강화책을 줄줄이 발표하고 있는 현시점, 의과대학 입학정원 배분 결과 발표도 머지않았다.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2000명 증원분 배분 결과는 20일 공개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료 발전, ‘미니 의대’ 강화를 내세운 정부 지침을 반영해 비수도권에 80%(1600명), 수도권에 20%(400명)씩 각각 배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총회를 열어 이달 25일 일괄 사직하기로 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도 같은 날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의 뜻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면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