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3일 금융권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민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수는 4.5장으로, 지난해 말의 4.4장을 넘어섰다. 카드 발급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이용 실적도 늘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신용카드 이용 실적은 999조3730억원으로, 20년 전인 2004년(357조4190억원)과 비교해 179.6% 증가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카드 발급 증가와 함께 카드론과 대환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금서비스 잔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서민 급전창구’ 성격의 카드론이 증가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도 보이지만, 지나치게 쉬운 카드 발급이 불필요한 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물가·불경기 상황에서 신용카드 이용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즉시 현금결제가 어려워지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할부결제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카드 소비 증가는 지나친 카드 빚이나 리볼빙 등으로 이어져 채무상환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신용불량의 늪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 신용카드 발급 규제의 허술함도 문제로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 일단 신파일러(금융이력 부족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대부분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상당한 신용 이력을 가진 사람에게만 허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에는 지하경제 활성화와 같은 부작용도 있지만 한국처럼 신용카드 발급이 남용될 수 있는 여지를 줄여준다.
이외에도 체이스은행은 '5/24 규정'을 통해 24개월 내 5개 이상의 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평생 한 번 규정'을 두어 중복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신용점수만 양호하다면 발급 제한이 거의 없어, 10개 이상의 카드를 보유한 소비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드사들의 과도한 경쟁이 카드 발급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회원 모집 형태가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카드사들은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당 5만~15만원 상당의 파격적인 캐시백과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5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사가 마케팅에 연회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카드사들은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빅테크 플랫폼을 이용해 규제를 우회하거나 '조건 달성 2개월 후 지급' 등의 ‘꼼수’로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는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
워낙 캐시백 혜택이 좋다 보니 재테크 카페 등에서는 카드 여러 장을 새로 발급받아 캐시백 혜택을 챙기는 ‘카드 풍차돌리기’ 팁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카드 발급은 휴면카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휴면카드는 1600만 장으로, 전년 대비 200만 장이나 증가했다. 휴면카드의 증가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은 물론, 분실·부정사용 등 금융사고 위험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들도 휴면카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중이다. 최근에는 모바일로만 카드 발급 등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여전히 실물 카드를 선호하는 고객이 많다. 친환경 재질 카드 등의 출시도 많이 시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