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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아파트 '집값 급등' 웃음이 '종부세' 공포로

올해 종부세 대상자 60만명, 세금 부담액 3조원...작년보다 50% 급증
종부세율·공시지가 오른 강남4구 아파트 종부세 부담액 2배 '껑충'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19-11-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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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이번주에 발송되면서 과세 대상자들인 서울 강남권 중심의 고가 아파트와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종부세 대상 확대와 세율 인상 조치를 취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엔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대폭 상승조정했기 때문이다.

22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일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6억 원 이상의 다주택가구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고가 주택이나 토지를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국세다.

세무업계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최대 60만 명, 세금 부담액은 3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세수 규모로만 보면 지난해(46만 6000명, 2조 1148억 원)와 비교해 50%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종부세 부과액 규모가 급증한 원인은 정부가 지난해 종부세율을 상향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에만 추가 과세했지만, 9.13 대책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동일하게 추가 과세를 매기기로 한 것이다.

세율도 상향됐다. 과세표준별로 0.5~2.0%였던 세율은 올해 기준으로 0.5~3.2%로 높아졌다. 최저세율이 일괄적으로 적용됐던 과표 6억 원 이하 구간도 ‘3억~6억 원’ 구간을 신설해 대상을 늘렸다. 종전에는 과표 6억 원 이하에 세율 0.5%만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3억 원 이하에 0.5%(1주택자)~0.6%(다주택자), 3억~6억 원 구간엔 0.7~0.9%를 적용한다.

최근 1년 새 서울·수도권 집값이 크게 오른 것도 종부세 부과액이 급증한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4.02%, 개별단독주택은 13.9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새 집값이 급등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아파트 소유자들은 재산 증식 ‘수익’을 따먹은 만큼 과세라는 ‘의무’를 떠안게 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액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면적 84.97㎡가 91%,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97㎡가 129% 상승하는 등 2배 가까운 오름폭을 보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를 올릴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여기에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대로 반영될 경우 집주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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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