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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4년 연속 지방세 억대 체납… 9억2천만원 내지 않아

서울시,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6000명 신상공개…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138억 체납 개인 1위

지원선 기자

기사입력 : 2019-1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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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4년 연속 지방세 억대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상습 체납자가 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2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5859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등 신상정보를 20일 오전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9억2000만 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들었다. 체납액은 지난해 명단 공개 당시 8억8000만 원보다 약 4000만 원이 늘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해와 비슷한 35억1000만 원을 내지 않아 2년 연속 고액 체납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가 2017년 대법원에서 패소해 지난해부터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1만5859명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조5716억 원에 이른다.

기존 명단공개 대상 가운데 개인 기준 체납액 1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총 138억4500만 원을 체납했다. 이어 오정현씨 103억6800만원, 조동만씨 83억5200만원, 김상현씨 77억4300만원, 이동경씨 72억3600만원, 이남종씨 62억5300만원, 이상합씨 61억8200만원, 최현주씨 52억8600만원, 박권씨 46억8600만원, 나승렬씨 45억3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인 기준 상위 10위는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 ▲일조투자디앤씨(69억4700만원) ▲정수가스 주식회사(68억9900만원) ▲에버원메디컬리조트(64억7400만원) ▲베네개발(63억4700만원) ▲지포럼에이엠씨(61억1800만원) ▲점프밀라노월드(59억7400만원) ▲아이지원프라임(57억3700만원) ▲성남상가개발(56억2400만원) 등의 순이다.

올해 처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1089명이다. 개인이 776명(체납액 577억원), 법인은 313곳(체납액 318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200만원으로 지난해 8800만원보다 600만원 가량 줄었다.

신규 개인 체납액 1위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 알려진 홍영철(47) 씨로 44억3000만 원을 체납했다. 이어 정승일씨 27억9400만원, 김성훈씨 24만4200만원, 황석천씨 17억4100만원, 이의종씨 16억2500만원, 이석호씨 11억3700만원, 한희수씨 7억7000만원, 조희제씨 6억8400만원, 이상혁씨 6억6400만원, 정태일씨 5억2700만원 순이다.

법인 기준으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복역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33억1200만원을 체납해 신규 명단공개 1위에 올랐다. 이어 코츠디앤디가 32억8200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오픈블루(16억6800만원) ▲완소서울깍두기(8억3400만원) ▲유니메디카(7억6200만원) ▲프로세이프(7억1800만원) ▲전통불교조계종 아미타사(5억6700만원) ▲장암제이엠(5억3400만원) ▲대성개발(4억5700만원) ▲우영씨앤디(4억2400만원) 등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강력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과 마찬가지로 출국금지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호화생활을 하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resident58@g-enews.com